이석연 법제처장이 이명박 정부의 '리베로 처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처장은 27일 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 부처에 대한) 야당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법령을 찾아내 각 부처에 없애도록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규제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 부처에 끊임없이 규제개혁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령을 없애면 정부 부서와 국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고 할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불편해야 국민이 편하다"고 했다. 각 부처가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규제 법령을 껴안고 있는 상황을 깨겠다는 취지다.

이 처장이 이를 위한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이 처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참석, 불필요한 법령과 규제사항에 대해 보고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법제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고, 법제처도 그동안 국회나 각 부처가 만든 법령에 대한 검토작업 등 소극적 역할만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처장이 국무회의에서 법령 개정과 폐지의 방향을 밝히고, 규제개혁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