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새 정부가 3일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다. 정부 대표인 박인국 외교통상부 다자(多者)외교실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또 "지속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라별 결의안은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해 앞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리라는 것도 예고했다.

과거 정부는 북한 핵실험과 반기문 당시 외교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도전이 겹쳤던 2006년 딱 한 해를 제외하고는 유엔총회나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불참하거나 기권해왔다. 그랬던 한국이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북한 인권 개선을 향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과거 소련과 동독도 서방이 인권문제를 본격 제기하기 시작하자 초기에는 맹렬하게 반발했었다. 그러나 서방세계가 경제협력·안보문제와 연계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인권을 협상 의제로 받아들였다.

이리로 가도 막히고 저리로 가도 막혔던 북한 인권 문제를 푸는 길은 결국 이 길뿐이다. 문제는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다. 북한 정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올 것이고 핵 카드를 내밀 수도, 서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

북(北)도 어려워질 테지만 남도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는 북한 동포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느냐에 있다. 대북지원도 그래서 하는 것이고 남북교류도 그래서 하는 것이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동포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했다. 국민 모두의 생각이 같다.

통일부에 북한 인권 전담 부서가 새로 설치된다지만 통일부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 모든 부처가 단돈 8만5000원에 성(性) 노리개로 팔려나가는 북한 여성을 비롯한 북한 동포들을 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전술을 짜야 한다. 서독 정부는 동서독 접경(接境) 도시 잘츠기터에 동독의 인권 침해 사례 보존소까지 세우며 동독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 정부엔 지혜와 각오가, 국민에겐 인내와 희생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