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손실이 1조8천억원에 달한 점이 일방적 환율정책의 폐해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 연말까지 외평기금 누적 손실규모는 무려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하루평균 외환거래량이 9년전에 비해 11.6배나 급증한 465억1천만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현실론적 비판도 나왔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와 수백억달러의 외환거래량을 감안하면 10억~20억달러의 외평기금에 의존하는 정부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장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특히 강 장관이 고정환율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고정환율제가 1997년 외환위기를 촉발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고정환율제 하에서 정부가 대내외 무역 불균형에 따른 원화 가치의 변화를 환율에 점진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한 순간에 반영되면서 국가 부도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일부는 실제 고정환율제 도입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정책당국 수장의 입에서 고정환율제 도입을 찬성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 것 자체가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들은 강 장관의 발언이 시장에 가져다줄 충격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파문이 커질 것을 우려, 코멘트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고정환율제가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은이 이에 대해 논평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면서 차라리 교수들에게 문의해보라고 답변을 피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변경시키고 있는 시점에 고정환율제를 언급하는 것은 환율 조작국으로 몰려 서방 국가들로부터 공격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환율이 특정세력에 의해 균형점에서 과도하게 벗어났을 때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고정환율제와 같은 반시장적인 정책을 검토해서는 안되며, 국제화된 시대에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