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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식량 문제가 초미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해있다. 날로 치솟는 곡물 가격이 물가를 올리는 '애그플레이션'(농업+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돈을 줘도 곡물을 살 수 없어 4700만의 식탁이 위협 받는 '식량 안보'(키워드) 문제에 부닥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작년 곡물수입은 전년에 비해 액수로는 34.8% 늘었지만, 물량은 2.6% 줄었다. 더 많은 돈을 줘도 더 적은 양밖에 못 사는 셈이다.
'오일 쇼크(oil-shock)'에 버금가는 '그레인 쇼크(grain-sh ock)'의 예고로 읽힌다. 곡물 위기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만 넘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내나 해외에서 농지를 확보해 곡물 농사를 더 짓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해외의 곡물 수입선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런 노력을 게을리해왔다. 사실상 대책이 없어 국제 곡물 위기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량안보에 위험"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는 각 나라가 연간 식량 소비량의 18~19% 정도를 연말 재고량으로 확보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 정도 재고율은 지켜야 식량안보에 걱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주요 곡물 재고율(2007년 기준)은 쌀 13.7%, 밀 11.8%. 옥수수 5.3%, 콩 10.6% 등 FAO 권장 수준을 한참 밑돌고 있다. 또 국내 소비 중 국내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자급률)도 밀 0.2%, 옥수수 0.8%, 콩 13.6% 등에 그쳐 해외 수입에 거의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화년 수석연구원은 "국제적인 생산 부족과 각국의 수출 통제 등이 계속될 경우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말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국이 식량위기를 이겨내려면 해외에서 땅을 확보해 경작해 들여오든지, 안정적인 수입선을 확보해야 한다. 식량안보 차원의 대비를 차곡차곡 해온 일본의 경우, 동남아·중국·남미 등 세계 각국에 1200만㏊의 농지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 내 농지 면적의 3배에 이르는 규모다.
하지만 우리의 해외농지 개척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민간기업이나 단체 10여곳이 연해주 등에 수백~수만㏊ 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식량부족 해결 차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생산을 증대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국제 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국내 논·밭에 모두 밀을 심으라고 할 수도 없고, 국제 가격보다 비싼 국내 곡물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미리 물량을 확보해 놓기 위한 선물(先物)거래도 전체 물량의 30%에 그치고 있다.
◆뒤늦은 정부 대응
정부의 최근 대응도 역시 부실했다. 정부는 곡물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작년 12월에야 '국제 곡물가격 상승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대책도 사료 가격 인하 등에 그쳤다. 생산이나 수급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는 없었다.
콩·밀 등의 생산 증대에 관해서는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게 전부다. 해외에 농지를 개척해 곡물을 대려는 '해외 농업개발 포럼'도 지난달 중순에야 창설됐다. 정부 관계자도 "곡물 생산·수급에 대비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말했다.
식량안보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식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각 나라가 연간 소비량의 18~19%를 재고량으로 확보해 두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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