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이 10년간 쫓아낸 총리후보·장관 8명

조선일보
입력 2008.02.25 22:47

여성장관 후보자의 도중하차(途中下車)에 이어 환경·통일·복지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임명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부동산 투기, 자녀 미국 영주권, 논문 표절 의혹에 걸렸다. 당사자들은 "영주권 가진 게 죽을 죄인가" "일부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서로 다른 논문" "공장 지으려고 사놓은 땅"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런 해명에 일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명백한 불법이 없는데도 '국민 감정'을 들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만 볼 수도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두 정권 10년간 자신들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인사(人事)에 무슨 잣대를 들이댔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한나라당은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만 해도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장관급 국가인권위원장, 건교장관을 줄줄이 몰아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를 장남 이중 국적, 부동산 편법 증여 문제로 물고 늘어져 임명 57시간 만에 사퇴하게 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그 사람인가"라며 교육부총리 경질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건교장관의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동정과 편들기로 일관하는 값싼 온정주의를 보이고 있다"며 하루 몇 건씩 반대 논평을 쏟아냈다. 2006년 8월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학자로서의 양심도 스승의 도리도 장관의 자격도 없는 부도덕의 극치"라는 말까지 나왔다.

김대중 정부 때도 한나라당은 장상·장대환 총리후보자를 부동산 문제 등을 들어 국회인준을 저지했고 송자 교육, 주양자 복지, 오장섭 건교장관을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위장증여 의혹으로 몰아붙여 물러나게 만들었다. 한나라당은 어떤 총리후보에 대해선 "위반한 실정법 형량을 모두 합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험한 말도 했다.

부동산을 사고팔며 재산을 불려가는 것은 보통 사람들도 하는 일이다. 논문 표절도 지금 통용되는 윤리규정을 10년 전, 20년 전 일에 갖다 댄다면 누가 검증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라는 식으로 야당할 때 말을 여당 되자 180도 뒤집는다면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하긴 어렵다. 국민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의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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