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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관대한 형량을 선고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당시 주심판사)
숭례문 방화 를 자백한 채종기(70)씨가 2006년 창경궁 내 문정전에 불을 질렀는데도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돼 재범을 저지른 데 대해 "법원의 관대한 판결 탓"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당시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합당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채씨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문용선 부장판사(현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12일 비판 여론에 대해 "당시로 돌아가 다시 판결하라고 해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며 "또 어떤 판사가 판결했더라도 그때는 비슷하게 선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화재를 불태웠을 때 적용되는 형법 제165조(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를 적용해 판결했지만, 여러 양형(量刑) 사유를 들어 형량을 깎아줬다. 주심 판사였던 오태환 판사(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판결 당시 채씨가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더 형량을 깎아주기 어려울 정도로 관대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가 피해회복을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한 점 ▲68세의 고령인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문정전이 1986년에 복원된 것으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지 않고 전소(全燒)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숭례문이 불타 버린 지금 시점에 당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채씨는 재범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 격리할 필요를 못 느꼈고 검찰도 엄중처벌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그때 채씨가 숭례문처럼 중요 문화재를 태웠다면 중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판사도 "당시에는 채씨가 재범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재범) 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초범인 방화범에 대해 보호관찰이나 봉사명령 등을 선고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당시 재판부의 판단은 빗나간 측면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채씨가 자백하고 반성했다고 봤지만 채씨는 경찰이 11일 채씨 집에서 압수한 글(두 달 전에 썼다고 진술)에서 "창경궁 화재는 내가 저지른 게 아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게다가 채씨는 2년 전 방화사건 재판 당시 처음부터 자백한 것도 아니었다. 두 판사는 이날 당시 판결문과는 달리 "(채씨가)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이 증거를 들이대니까 그제서야 시인했다"고 말했다. 또 오 판사는 "채씨가 시너를 뿌린 전문 방화꾼이 아니었고 부탄가스로 신문지를 태우는 어설픈 범행을 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지만, 이번에 채씨는 시너를 뿌려 숭례문을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당시 재판부의 판단은 빗나간 측면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채씨가 자백하고 반성했다고 봤지만 채씨는 경찰이 11일 채씨 집에서 압수한 글(두 달 전에 썼다고 진술)에서 "창경궁 화재는 내가 저지른 게 아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게다가 채씨는 2년 전 방화사건 재판 당시 처음부터 자백한 것도 아니었다. 두 판사는 이날 당시 판결문과는 달리 "(채씨가)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이 증거를 들이대니까 그제서야 시인했다"고 말했다. 또 오 판사는 "채씨가 시너를 뿌린 전문 방화꾼이 아니었고 부탄가스로 신문지를 태우는 어설픈 범행을 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지만, 이번에 채씨는 시너를 뿌려 숭례문을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입력 : 2008.02.13 00:09 / 수정 : 2008.02.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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