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했다면 최고 무기징역

조선일보
  • 손진석 기자
    입력 2008.02.12 01:01

    ● 어떤 처벌 받나 

    숭례문 화재가 방화(放火)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화범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화일 경우 범인은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형법 등에 따르면 문화재를 불태운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방화범은 국보 1호를 전소시킨 데다 숭례문 복원에 수백억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형(重刑)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방화범이) 엄하게 처벌되겠지만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최고형(무기징역)까지 선고될 확률은 낮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서울중앙지법의 A판사는 "술에 취했거나 심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면 형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방화범은 민사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숭례문의 막대한 금전적 가치를 전액 변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서울중앙지법 B판사는 "법원이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더라도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될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방화범 외에도 제때 화재를 진압하지 못해 숭례문을 전소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서울시청 등 관련자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방화범 외의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소방관들이 고의로 진화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이상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방화가 아니라 전기 누전 등 실화(失火)로 밝혀지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 경우 숭례문을 평소 관리해온 관계자들이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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