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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이다. 한국은 1948년 건국헌법에서부터 '민주'와 '공화'를 최고의 정치적 가치로 여겨왔다. 그동안 9차례의 헌법 개정을 거치면서도 이 조항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여기서 '민주'란 '인민 주권' '권력 분립' '다수의 지배'를 말한다. 반면 '공화'는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들 모두를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며, 권력 분립 속에서도 사회 통합을 어떻게 이룰지, 또 다수의 지배 속에서도 소수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심을 둔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공화'를 잊어버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神)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근대의 출발 원리는 '공화'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였다. 중세 봉건제도하의 왕정(王政)이나 귀족정(貴族政)을 타파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인 자유도시를 건설하여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통해 사회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후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뉘었는데,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면서 개인의 권익 보호에 집중했다. 반면 '민주주의'는 평등을 중시하면서 민중의 정치 참여를 강조했다. 하지만 오늘날 왜곡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방종하고 자기 자신만 위하는 자유로 타락하거나 획일적인 평등으로 전락하여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이다. 한국은 1948년 건국헌법에서부터 '민주'와 '공화'를 최고의 정치적 가치로 여겨왔다. 그동안 9차례의 헌법 개정을 거치면서도 이 조항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여기서 '민주'란 '인민 주권' '권력 분립' '다수의 지배'를 말한다. 반면 '공화'는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들 모두를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며, 권력 분립 속에서도 사회 통합을 어떻게 이룰지, 또 다수의 지배 속에서도 소수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심을 둔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공화'를 잊어버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神)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근대의 출발 원리는 '공화'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였다. 중세 봉건제도하의 왕정(王政)이나 귀족정(貴族政)을 타파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인 자유도시를 건설하여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통해 사회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후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뉘었는데,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면서 개인의 권익 보호에 집중했다. 반면 '민주주의'는 평등을 중시하면서 민중의 정치 참여를 강조했다. 하지만 오늘날 왜곡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방종하고 자기 자신만 위하는 자유로 타락하거나 획일적인 평등으로 전락하여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공화'는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 즉 '공적인 것'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개인은 자유를 추구하되 그것이 공적인 자유가 되기 위해 타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또한 나의 자유를 공적으로 보장해주는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법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평등도 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각자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중층적 평등이어야 한다. 공화주의 이론가 모리지오 비롤리(Maurizio Viroli) 프린스턴대 교수에 따르면 공화정은 '개인의 자유를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동선과 공동체에 대한 애정, 그리고 법치에 의존하는 정치체제'이다.
'공화'의 관점은 고대 로마, 근대 초기(14~15세기)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미국 건국 그리고 현대 핀란드에서 발견된다. 로마 공화정은 이방인조차 로마를 사랑하고 시민권을 획득하면 동료로 받아들였다. 원로원과 행정관 그리고 민중의회와 호민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 통합과 발전을 극대화했다. 르네상스기(期) 피렌체와 베네치아 같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도 영주에 예속되지 않은 자유민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다. 사회 유지를 위해 소수의 행정관으로 구성된 시뇨라 위원회와 시민들로 구성된 민회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상업의 장려를 통해 국가를 발전시켰다. 건국기(期) 미국도 개인의 자유를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방국가를 이뤄 하나의 공화체제를 만들었다.
'공화'의 관점은 고대 로마, 근대 초기(14~15세기)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미국 건국 그리고 현대 핀란드에서 발견된다. 로마 공화정은 이방인조차 로마를 사랑하고 시민권을 획득하면 동료로 받아들였다. 원로원과 행정관 그리고 민중의회와 호민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 통합과 발전을 극대화했다. 르네상스기(期) 피렌체와 베네치아 같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도 영주에 예속되지 않은 자유민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다. 사회 유지를 위해 소수의 행정관으로 구성된 시뇨라 위원회와 시민들로 구성된 민회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상업의 장려를 통해 국가를 발전시켰다. 건국기(期) 미국도 개인의 자유를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방국가를 이뤄 하나의 공화체제를 만들었다.
입력 : 2008.01.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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