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한태(55) 경북 청도군수가 구속〈본지 25일자 A12면〉되면서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돈을 받은 주민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정 군수와 주민 21명이 구속됐고, 6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모두 6억3400만원이 5700여 명(선거운동원 포함)의 주민들에게 5만∼10만원씩 뿌려졌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25일 "주민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청도 주민들의 상처가 크고 불안감도 고조돼 있어 수사범위를 최소화하겠다"며 "설사 수사대상이 되더라도 받은 돈의 50배(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 수사 관계자는 "'자수를 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5700여 명 전원이 조사받거나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돈을 받은 청도 주민 대부분은 받은 돈의 50배를 물어야 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연설회 및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등에 참석해 금품이나 음식물,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입당 대가, 축·부의금 등으로 돈을 받은 경우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죄'(257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청도 주민들은 직접 돈을 받고 표를 찍어준 경우여서 형사처벌 대상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230조)에 해당된다.

선관위 측은 "이런 경우 판례에는 통상 받은 금액의 10배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되지만,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벌금폭탄'을 맞은 경북 봉화군 주민들의 경우 30만∼50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았다"면서 "당시 농촌인 점, 무더기 처벌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군수 측에서 '청중 동원 비용'으로 1500여 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단순히 유세 과정에서 동원된 주민이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청도 주민들은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서면 주민 정모(44)씨는 "이웃끼리 모이면 '이번엔 뿌리 뽑아야지' 하면서도 '또 줄줄이 (경찰에) 불려가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고, 주민 최모(62·청도읍)씨는 "이제 군수도 구속됐으니 하루빨리 (수사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