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여부를 놓고 9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탄강댐에 대해 법원이 저수(貯水) 용량을 절반으로 축소해 건설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했다. 한탄강댐은 정부가 임진강 유역의 수해를 막기 위해 상류인 한탄강에 1조원을 들여 건설을 추진 중인 홍수 조절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5일 경기도 포천과 연천, 강원도 철원 주민 156명이 "댐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탄강 홍수조절댐의 총 저수용량을 정부가 고시했던 2억7000만㎥에서 1억3000만㎥ 가량으로 축소하는 대안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다.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부가 판단해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쌍방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판결이 어떻게 되더라도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국가적 손실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 권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