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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내 부동산시장과 전쟁을 벌인 노무현 정부는 10여 차례의 대형 정책을 포함,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대책을 발표했다.
임기 첫 해인 2003년 5월 '5·23대책'을 시작으로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후 다시 급반등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2005년 8·31대책 등 주로 고가 주택을 겨냥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았지만 2006년 청와대가 '버블 세븐론'을 제기할 정도로 고가 주택의 집값은 오히려 급등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정책이 먹히지 않자 "버블이 조만간 붕괴할 것" "집 사면 후회한다" 등 '말 폭탄' 공세를 취했다. 그렇지만 2006년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던 수도권 집값까지 폭등, 대통령이 "부동산 외에는 꿀릴 것이 없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했다.
임기 첫 해인 2003년 5월 '5·23대책'을 시작으로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후 다시 급반등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2005년 8·31대책 등 주로 고가 주택을 겨냥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았지만 2006년 청와대가 '버블 세븐론'을 제기할 정도로 고가 주택의 집값은 오히려 급등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정책이 먹히지 않자 "버블이 조만간 붕괴할 것" "집 사면 후회한다" 등 '말 폭탄' 공세를 취했다. 그렇지만 2006년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던 수도권 집값까지 폭등, 대통령이 "부동산 외에는 꿀릴 것이 없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했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전국 집값이 안정됐지만 그것도 정책효과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 우리와 달리 별다른 집값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미국·영국 등 선진국도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급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거의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11만가구가 넘는 미분양 주택을 양산했다. 사회의 양극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폭탄을 남발했지만 고가 주택에는 효과가 없고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은 지방 주택시장 침체만 심화시킨 것이다.
입력 : 2008.01.2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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