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1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에 풀린 돈을 추적해 보니 거의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 등을 위한 토지보상금이 서울 집값 급등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였다. 건교부는 한달쯤 지나 "지방 보상금의 수도권 주택 투자비율은 3%에 불과, 서울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사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몇몇 건교부 간부들은 사석에서는 "보상금을 받아 주변 토지를 사고, 그 토지를 판 사람이 수도권의 주택을 구입하는 연쇄거래를 아예 배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털어 놓았다. 때문인지 건교부는 현금 대신 토지나 채권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등 보상금을 줄이는 대책을 줄줄이 내놓았다.

이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강남 집값을 겨냥한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강남 집값이 더 오르자 '세금폭탄'을 남발했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통계 각색'도 등장했다. 갓난아이까지 포함된 전 국민 중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28.7%(2005년)에 불과하다는 행정자치부의 통계가 대표적인 '뻥튀기 통계'로 꼽힌다. 이를 가구별로 통계를 내면 60%에 근접한다.

재경부는 보유세율 인상의 근거로 '미국의 실질 보유세율 1%'를 내세웠다. 그러나 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는 "미국의 경우, 지역마다 보유세율이 다르고 우리와 달리 보유세 대부분이 해당 지역의 교육 재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박사는 공개토론과 학술발표를 통해 이런 주장을 펴다 2005년 말 징계를 당했다.

• '집값 일시 진정·급반등' 악순환
• 회의하다 숨이 턱…"드디어 시장경제 포기" 생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