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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부처 통폐합을 골자로 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토의자료를 먼저 보고한 뒤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 노 대통령의 지시사항 전달 등의 순으로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우선 박명재 장관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기조 아래 정부부처를 통폐합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기능과 조직이 광역화된 대부.대국제의 도입이라고 정부조직개편안의 특징을 규정한 뒤 ‘우리 정부가 과연 큰 정부인가’ ‘정부 규모는 단순한 크기보다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범위와 역량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하지 않는가’ 등 정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나열했다.
박 장관은 ‘민간 기업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 기능을 추구하는 것은 균형성장, 양극화 문제 해결 등 정부의 사회통합 기능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대부처주의가 과도한 통솔범위, 부처 간 상호견제 기능 상실 등 그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에 대부.대국제로의 개편이 바람직한가’ 등의 쟁점도 제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토의자료를 먼저 보고한 뒤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 노 대통령의 지시사항 전달 등의 순으로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우선 박명재 장관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기조 아래 정부부처를 통폐합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기능과 조직이 광역화된 대부.대국제의 도입이라고 정부조직개편안의 특징을 규정한 뒤 ‘우리 정부가 과연 큰 정부인가’ ‘정부 규모는 단순한 크기보다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범위와 역량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하지 않는가’ 등 정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나열했다.
박 장관은 ‘민간 기업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 기능을 추구하는 것은 균형성장, 양극화 문제 해결 등 정부의 사회통합 기능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대부처주의가 과도한 통솔범위, 부처 간 상호견제 기능 상실 등 그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에 대부.대국제로의 개편이 바람직한가’ 등의 쟁점도 제시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의 축소와 통일부와 국정홍보처 등 부처 통폐합과 관련된 쟁점을 소개한 뒤 정부조직 개편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토론 없이 성급하게 개편방안이 마련된 점, 인력감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1인당 인구 수가 한국은 36명인데 반해 미국 14.2명, 영국 12.7명, 프랑스 12.9명, 독일 18.1명, 뉴질랜드 16.9명, 일본 28.7명 등의 외국 통계를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박 장관의 정부조직 개편안 보고에 대해 “정부의 효율성을 위한 약간의 손질이라면 새 정부가 업무를 신속하게 시작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 약간의 손질이 아니라 정부조직의 철학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애써 가꿔왔던 기능마저 해체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고를 지시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의 보고 뒤 각 부처 장관들은 전반적인 개편방향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부처와 관련된 심각한 우려를 담은 의견 개진과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는 정보통신부, 여성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재정경제부 장관과 보훈처장 등 참석 국무위원 대다수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빠짐없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브리핑에서 “토론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압축된다”며 “먼저 내용상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약화하지 않겠느냐, 경제 분야에 대한 행정적인 집행은 강화되는 반면 인권이나 사회분야는 약화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김 처장은 이어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충분한 토론과 절차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토론을 통해 객관적 효율성을 검증해야 할 중대한 사항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요지의 토론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이 끝난 뒤 노 대통령은 “다음 국무회의 때 더 진전된 토론 자료를 준비해달라. 세계 각국의 사례도 더 보완토록 하라”고 지시, 차기 국무회의가 열릴 29일 국무회의장 역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서 공무원 1인당 인구 수가 한국은 36명인데 반해 미국 14.2명, 영국 12.7명, 프랑스 12.9명, 독일 18.1명, 뉴질랜드 16.9명, 일본 28.7명 등의 외국 통계를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박 장관의 정부조직 개편안 보고에 대해 “정부의 효율성을 위한 약간의 손질이라면 새 정부가 업무를 신속하게 시작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 약간의 손질이 아니라 정부조직의 철학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애써 가꿔왔던 기능마저 해체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고를 지시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의 보고 뒤 각 부처 장관들은 전반적인 개편방향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부처와 관련된 심각한 우려를 담은 의견 개진과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는 정보통신부, 여성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재정경제부 장관과 보훈처장 등 참석 국무위원 대다수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빠짐없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브리핑에서 “토론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압축된다”며 “먼저 내용상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약화하지 않겠느냐, 경제 분야에 대한 행정적인 집행은 강화되는 반면 인권이나 사회분야는 약화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김 처장은 이어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충분한 토론과 절차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토론을 통해 객관적 효율성을 검증해야 할 중대한 사항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요지의 토론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이 끝난 뒤 노 대통령은 “다음 국무회의 때 더 진전된 토론 자료를 준비해달라. 세계 각국의 사례도 더 보완토록 하라”고 지시, 차기 국무회의가 열릴 29일 국무회의장 역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입력 : 2008.01.22 17:53 / 수정 : 2008.01.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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