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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출을 강하게 성토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정권의 방송장악을 가능케 하는 안'이라며 반대했던 정부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법"이라며 이같이 따졌다.
천 대변인은 "참여정부는 방송과 통신기구 개편 문제를 민간이 주도하는 논의구조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로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에서는 방송통신융합실무TF를 2006년 2월23일 구성했고,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방송통신융합추진기구를 구성 여러차례의 워크숍과 회의를 거쳐 개편 방안을 마련해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정권의 방송장악을 가능케 하는 안'이라며 반대했던 정부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법"이라며 이같이 따졌다.
천 대변인은 "참여정부는 방송과 통신기구 개편 문제를 민간이 주도하는 논의구조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로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에서는 방송통신융합실무TF를 2006년 2월23일 구성했고,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방송통신융합추진기구를 구성 여러차례의 워크숍과 회의를 거쳐 개편 방안을 마련해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 대변인은 "정부는 건의를 받아들여 2007년 1월3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며 "이는 한나라당의 안과 거의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 대변인은 "당시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해 권력의 도구로 삼겠다는 발상''방송장악 등 정권욕심만 채우는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즉 청와대로서는 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과 관련해 당시의 입장에서 벗어나 원칙없이 태도를 바꿨다는 것.
천 대변인은 아울러 당시 정부의 입법 절차를 비판했던 일부 언론의 사설도 거론한 뒤 "한나라당과 언론은 그때 내세웠던 잣대를 똑같이 내세워야 한다"며 "만약 잣대가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천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굳이 거론한 이유로 "정부조직개편안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그 중 일관성이 없는 예를 하나 들어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21일 정부조직개편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천 대변인은 "당시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해 권력의 도구로 삼겠다는 발상''방송장악 등 정권욕심만 채우는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즉 청와대로서는 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과 관련해 당시의 입장에서 벗어나 원칙없이 태도를 바꿨다는 것.
천 대변인은 아울러 당시 정부의 입법 절차를 비판했던 일부 언론의 사설도 거론한 뒤 "한나라당과 언론은 그때 내세웠던 잣대를 똑같이 내세워야 한다"며 "만약 잣대가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천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굳이 거론한 이유로 "정부조직개편안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그 중 일관성이 없는 예를 하나 들어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21일 정부조직개편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했다.
입력 : 2008.01.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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