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영화 ‘숏버스’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 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영등위 측은 “음란성이 심한 ‘숏버스’에 대해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 것은 올바른 판정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보는 대로 판결 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상급 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등위는 지난해 4월 영화배급사 스폰지가 등급분류를 신청한 영화 ‘숏버스’에 대해 “29개 장면에서 가림 처리를 했지만 집단성교와 혼음, 정액 분출, 동성간 성행위 등 음란성이 극심하다”며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스폰지는 영등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등급분류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프랑스, 영국 등 대다수 외국에서 15세~18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 분류된 점, 다수의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된 점, 영화평론가들로부터 음악·영상 등 예술성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해당 영화가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문학적·예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음란영화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