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部)4처(處)18청(廳)10위원회의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부처 중 통일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와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 등 2개 처가 다른 부처로 흡수 통합된다. 현행 4실8수석2보좌관 체제의 청와대는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됐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합쳐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기존의 비서실장, 정책실장, 외교통일안보실장의 3두(頭)체제를 대통령실장으로 일원화했다. 경호실은 대통령실 아래 경호처로 바뀐다.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이 신설되고 홍보수석을 없애는 대신 대변인을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2원18부4처18청4실10위원회'의 56개 중앙 행정기관이 43개로 줄게 된다.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며 "그러나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오는 2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한나라당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와 법제사법위 등을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등 야 4당이 5개 부의 통·폐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일부, 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13부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인재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개칭) ▲문화부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 등이다.
이 밖에 인수위는 일상적인 국정 대신 해외 투자유치, 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할 2명의 특임장관을 신설했다.
한편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두기로 했으며, 시한이 만료되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등 5개가 폐지되는 등 정부 위원회 416개 중 215개를 폐지(폐지율 51%)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