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통신 서비스 규제 어느 손에

조선일보
  • 조형래·산업부
    입력 2008.01.12 00:37

    조형래·산업부
    정부 조직개편을 앞둔 정보통신부는 한마디로 초상집 분위기다. 특히 일부 보도를 통해 정통부의 산업진흥 업무는 산자부로, 콘텐츠 업무는 문화부 등으로 각각 쪼개져 이관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직원들은 "정통부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반발하는 직원들도 이관 대상으로 거론되는 산업 진흥 업무, 즉 정부가 돈을 퍼부어서 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을 일으키는 정책 방식이 수명(壽命)을 다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통부가 통신업체들로부터 준(準)조세격으로 걷은 정보통신 진흥기금(옛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벤처 육성이니 콘텐츠 육성이니 하면서 지난 10년간 수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변변한 소프트웨어 업체 하나 없는 게 한국 IT(정보기술) 업계의 현주소다. 한 정통부 공무원은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이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아예 통신업체로부터 정보화 기금을 덜 걷고 기업은 그 여력으로 투자를 더하거나 아니면 통신요금을 내려주는 게 국가경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통부 공무원은 "로봇산업에 산자부가 자금 지원을 하면 영역 다툼에 밀리지 않기 위해 우리도 지원하고, 여기에 과기부도 지원하고…, 솔직히 이런 대목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정통부 개편안을 보면, 한가지 빠져 있는 게 있다. 정통부의 핵심 기능인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정책 기능을 어떤 그릇(부서)에 담아내느냐 하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부터 KT나 SK텔레콤 같은 통신업체들이 기존 영역을 뛰어 넘어 방송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등 통신·방송 융합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조짐이다. 통신 업계의 한 임원은 "통방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 기관과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줘야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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