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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사고발 프로그램 방송을 강행한 KBS측에 대해 법원이 3억원의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9일 황토화장품 업체 ‘참토원’이“KBS측이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낸 ‘집행문 부여신청’을 받아들여 강제집행 권한을 내줬다고 밝혔다.
강제집행문에는 “‘KBS측은 가처분 결정 사항에 대해 1회 위반시 업체측에 1억원을 지급한다’는 가처분결정 사항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참토원은 지난해 10월 초 KBS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에서 “황토팩이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낼 경우 제품 매출과 업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같은 달 5일 참토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프로그램의 특정 내용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KBS측은 이후 3차례에 걸쳐 방송을 내보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지난해 11월 8일 ‘황토팩’ 화장품에 대한 중금속 함유 실태 및 안전성 확인 결과를 발표했으나 ‘참토원’ 제품은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참토원 부회장인 탤런트 김영애는 법원 결정이후 성명을 통해“방송으로 인해 황토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미 회사는 존폐위기에 처해 있지만 국가기관의 발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위반에 대한 배상결정 등을 통해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방송이 명백한 오보이고 참토원 제품이 안전하다는 진상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애는 “황토팩 관련 방송 오보가 다시 일어서기 힘든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만 앞으로 또 다시 참토원처럼 일방적으로 매도 당하는 기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남아 있는 향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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