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문 악법(惡法) 폐지 신속할수록 좋다

조선일보
입력 2008.01.07 22:47

문화관광부는 7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출한 업무 보고서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신문법 폐지 공약대로 올해 代替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폐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신문유통원 등 신문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主導주도 신문 지원기구도 신문업계 자율기구로 전환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노무현 정권의 신문법이 태어난 지 2년6개월 만에 棺관 속으로 들어갈 절차를 밟게 됐다. 노 정권이 신문법 제정에 그렇게까지 매달렸던 사연은 단순하다. 정부에 비판적인 주요 신문의 독자를 떨어뜨리고, 권력에 우호적인 신문의 독자를 늘려주기 위해서다. 권력에 예쁘게 보인 신문은 키워줄 수 있고, 밉게 보인 신문은 얼마든지 찌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군사독재자보다도 못한 천박한 발상이었다.

대통령은 그걸 위해 특정 신문과의 개인적 怨恨원한에다 국민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의 희한한 사례들을 모아 名分명분의 옷을 입혔다. 여기에 권력자의 눈에 들어 출세길을 보장받으려던 공무원, 시민단체라는 간판을 걸고 정부 지원과 청와대, 관변 언론단체의 이사장·이사 자리를 챙기던 似而非사이비 언론단체들이 꽹과리와 북을 쳐댔다. 야당도 할 말이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목숨줄인 언론 자유의 목을 조이는 신문법 통과를 물물거래하듯 여당과 맞바꿨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시장점유율 규제를 비롯한 신문법 일부 조항들에 대해 위헌 내지 헌법 不合致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제신문편집인협회 등 세계의 여러 언론단체들도 한국의 신문법이 언론 자유의 본질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나라 안과 세계의 이런 반응에 악법 폐지로 反省반성의 뜻을 나타내기보다 이들 단체에 해외공보관의 공보 담당자들을 보내 舊구시대적 로비로 무마하려고만 했다.

신문법은 땜질만으론 도저히 가릴 수 없는 언론 통제조항들로 가득하다. 국세청이 해마다 신문사 장부를 제 일기 들춰보듯 하는 판에 신문사 경영자료를 屋上屋옥상옥인 신문발전위에 중복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국민 세금을 특정 언론사들에 지원하고 역시 세금으로 특정 신문 배달을 해주는 反반민주적 조항들이 수두룩하다. 신문법은 당장 폐기하고, 親친정권 인사들의 밥벌이나 시켜주며 국민 세금을 낭비해 왔던 신문발전위와 신문유통원은 즉시 문을 닫게 해야 한다. 신문법의 대체 입법은 신문사 등록 절차와 발행요건 등만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절차법으로 족하다.

함께 통과된 언론중재법도 언론사 고의나 過失과실, 위법성이 없어도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권력 감시 보도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조항이 숱하다. 공정거래위가 5년 내내 신문 1000부, 2000부를 배달하는 영세 보급소를 한밤에 습격하듯 쳐들어가 수천만원씩의 과징금을 물게 한 빌미를 제공했던 신문고시도 개정 前전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正義정의의 실현과 不義불의의 시정은 신속할수록 좋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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