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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에 맞는 성폭력범에게 채우는 일명 '전자팔찌'(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조직폭력배와 상습 마약사범 등 강력범들에게도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부는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조직폭력·살인·납치·강도·상습 마약 등 강력 범죄를 일정 횟수 이상 반복해 저지를 경우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성폭력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습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은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불법 시위나 파업을 막고 산업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집단행동 전담 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동안 집단행동에 대한 수사기구가 계속 축소되고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조만간 집단행동 전담 기구를 설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집중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조직폭력·살인·납치·강도·상습 마약 등 강력 범죄를 일정 횟수 이상 반복해 저지를 경우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성폭력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습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은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불법 시위나 파업을 막고 산업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집단행동 전담 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동안 집단행동에 대한 수사기구가 계속 축소되고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조만간 집단행동 전담 기구를 설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집중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또 '준법 마일리지제도'〈본지 5일자 A12면 보도〉를 도입해 기업이나 노조, 시민단체 등이 일정 기간 불법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플러스 마일리지를 부여해 형사 처벌 감경, 신용 평가와 세금 혜택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마일리지가 합산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날 보고에서 인수위는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식과 관련,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사를 해서 기업활동에 장애를 주는 일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과잉 수사, 표적 수사, 기획 수사 같은 정치적 용어가 다시는 인구에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인수위는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식과 관련,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사를 해서 기업활동에 장애를 주는 일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과잉 수사, 표적 수사, 기획 수사 같은 정치적 용어가 다시는 인구에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 : 2008.01.0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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