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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4일 정부 부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 “인수위는 (각 부처에) 호통치고 자기반성문을 요구하는 곳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수위는 정부의 정책과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공약을 재점검하고, 다음 정부 정책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질문을 하고 조언을 듣는 곳이지 지금 정책을 집행하라고 지시하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나아가 호통치고 자기반성문 같은 것을 요구하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나와 정권이 심판받은 것이지 정부의 모든 정책이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인수위는 기존의 정책이나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찬반의 입장을 강요하는 곳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 공무원들은 인수위에 성실하게 보고하되 이런 원칙에서 냉정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정책을 수용하고 집행하는 것이고 지금 인수위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되지만 마치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과정에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인수위 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인수위 정책 추진 과정이 다소 위압적이고 조급해 보인다”며 “정책을 속전속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합리적이고 신중해야 하고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정확한 통계와 과학적 분석에 기초해서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선진화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라며 “미리 결정부터 해버리고 밀어붙이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정부 조직개편도 신중해야 하고 특히 교육정책은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어떤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호통을 치고 얼굴을 붉히는 자리는 없다”며 “상황인식이 잘못됐으니 비판과 진단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업무보고는 실무적이고, 효율적이고, 정중한 분위기에서 이뤄지고 있을 뿐 거칠고, 항변하고, 거친 분위기는 아니다”며 “언론에서는 간접적으로 듣기에 날카로운 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쓰지만 이는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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