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대업씨 사면 한때 추진

    입력 : 2007.12.31 02:09

    법무부 반대로 무산… 오늘 임동원씨 등 특별사면
    사형수 6~7명 無期로 감형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정치인과 경제인 등 70명 안팎을 특별 사면한다. 사면 대상에는 정치인·경제인 이외에 6~7명의 사형수가 포함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에 2002년 ‘병풍 사건’의 주역인 김대업씨를 사면하려고 했으나, 법무부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무산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 이 후보 측에 큰 타격을 입혔던 인물이다. 그해 대선에선 노 대통령이 당선됐고, 김씨는 대선 이후 명예훼손·공무원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4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에는 또 불법 도청을 방관·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던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바로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또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기택 한나라당 상임고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권 초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 개인비리로 형사처벌됐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고교 동문인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은 제외됐으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제외됐다. 이외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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