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청와대조직·정부人事시스템 재점검 

간사인 진수희 의원은 “특히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운영에 대한 검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 조직 개편과 정부 전체의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가장 먼저 대통령 비서실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다. 당선자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국정원 경력이 있는 남주홍 경기대 교수(인수위원)와 함께 국정원 업무가 제대로 됐는지도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에 국정원 정보와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통일안보> 북핵 대응책·경협 적절성 검토 

간사인 박진 의원은 “북한 핵 문제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는 일이 가장 급하다”고 했다. 또 “현 정부는 지난 10월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경제협력 계획 등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많다”며 “이들 계획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도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선자는 실용적 외교 노선을 추구한다. 그런 비전을 정권 5년 동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정지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행정> 法·기초질서와 언론정책 바로세우기 

검사 출신인 정동기 간사는 “무엇보다 먼저 기초질서와 법질서를 바로세우겠다는 당선자의 뜻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엄정한 공권력 확립이 1차 과제로, 불법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공공질서 파괴 행위 예방을 위한 법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두 번째 우선 과제는 언론정책으로,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무리하게 추진한 기자실 폐쇄를 원상복구 하는 일과, 정권 홍보에만 앞장서 온 국정홍보처 폐지 등이다.

 

<경제1> 일자리는 늘리고, 세금은 줄이고… 

간사인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은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농업 지원 등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강 전 차관은 “따뜻한 시장경제를 위해 예산 11조여원을 복지·교육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 쓰겠다”며 “성장을 위해 규제는 없애되, 탈락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철학”이라고 했다. 또 다른 과제는 감세(減稅)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서민부담 줄이기다. 강 전 차관은 “기업환경 조성의 한 방법이 법인세 인하이며, 근로소득세와 유류세 등 인하로 서민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경제2> 대기업 횡포 막아 중소기업 살리기 

간사인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중소기업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 원자재·인건비 부담 떠넘기기 등 불공정 관행을 막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납품가 원가연동제를 실시해 위반하는 대기업엔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의원은 두 번째 과제인 서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뉴타운 등 도심 재개발을 추진하되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개발이익은 철저히 현금으로 환수해, 투기가 일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사회교육문화> 내년 2월 새 大入청사진 발표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내년 2월 중 2009학년도 이후의 대학입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당선자의 ‘대입 3단계 자율화’ 공약은 대학에 학생 선발 권한을 점진적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에선 대학입학사정관제도 신설, 학생부와 수능 반영방식 자율화, 수능 과목을 축소하는 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3불(不) 정책’의 하나인 고교등급제 불가 방침도 수정하고, 고교평준화 보완계획을 구체화한다.

• 이 당선자 “창조적인, 행동하는 인수위 돼야”
• 인수위 특징… 행정경험자 많고 평균나이 56세
• “정부조직법 1월 중에 고칠 것”
• 이 당선자·재계 내일 회동
• 인수위원 발표 직전까지도 '반전에 반전'
• 경쟁력강화특위는 '인수위 속의 인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