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경기·충남과 대구·경북, 전북 지역을 ‘경제자유구역’(키워드)으로 추가 선정, 환경영향 등의 검토를 거쳐 공식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각종 세제·행정 혜택을 받게 되고, 미래형 성장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된다. 지금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의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새로 선정된 200㎢의 3개 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표와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경기·충남 ‘황해경제자유구역’

경기도 평택시(포승지구)·화성시(향남지구), 충청남도 아산시(인주지구)·서산시(지곡지구)·당진군(송악·석문지구) 등 모두 63.136㎢다. 평택·당진항을 끼고 있어 대(對)중국 교역 중심지이며 광역 교통망이 발달한 것이 강점이다.

2008~2013년까지 1단계로 자동차 부품단지와 IT부품단지, 관광시설 등이 조성되며 2014~2019년까지는 택지개발과 상업·업무지구 조성, 바이오 및 연구개발단지 건설이 이뤄진다. 이후 2025년까지는 추가 조성사업이 3단계로 벌어진다.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시행하며 정부도 동북아 수출입 전진기지 육성을 위한 지원을 펼친다. 그러나 6조9996억원의 사업비 중 93.4%를 민자 및 외자 유치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어서 변수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경기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전 세계 기업들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환영했다. 특히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평택시는 경제자유구역까지 지정돼 더욱 활기 있는 민자·외자유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평택시민단체협의회 박태완 회장은 “평택이 주한미군을 받아 들인다고 해도 평택 혼자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5개 도시가 공동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남지구 574만㎡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화성시는 “해당 지역 주민 및 시 당국과 협의 없이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지구지정을 추진했다”며 “향남지구는 당초 반도체산업 유치를 추진하던 곳이고 평택항과 17㎞나 떨어져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반발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영천·구미시 일원 10개 지구(34.742㎢)에 들어선다. 지식서비스 지구로 대구 수성의료지구 등 6곳, 지식제조업 지구로 구미 첨단디지털산업지구 등 4곳이 조성된다. 여기에는 2008~2020년까지 국비 5990억원, 지방비 1조216억원, 민자 2조4426억원 등 총 4조632억원이 투입돼 단계별로 개발된다.

하드웨어 중심의 자유구역과는 달리 지식기반산업 유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식 창조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교육, 의료, 문화산업 등 지식서비스 산업의 허브를 구축하고, 도심 내에는 지식서비스 산업과 주변 첨단제조업의 기능적 네크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성서IT첨단 산업지구, 국제패션디자인지구 등 6곳은 이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동시에 외국투자유치가 가능할 정도로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돼 있는 상태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도시이미지 개선과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물론, 부산·울산·경남권과 협력적 공간구조 형성, 외국기업에 대한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가 99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28조~58조원, 고용창출효과가 12만6000~17만3000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인중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쾌거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제통합 사업의 성공적 사례이자 지역 경제계와 시·도민들의 폭발적인 염원을 표출한 결과”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구와 경북이 하나 되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자세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새만금간척지·고군산군도를 포함해 96.3㎢에 이른다. 4년 전 신청했다가 좌절된 군산경제자유구역보다 공간이 48% 늘었다.

2030년까지 2단계로 나눠 동아시아 미래형 신산업 및 관광레저산업 허브를 조성하는 게 전북도의 개발 비전이다. 모두 8조4080억원을 투자하되 그 중 80%인 6조7741억원을 민자 또는 외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1단계 기간(2008~2020년) 동안 2조8782억원을 투자해 생산, 관광·위락, 물류, 교육·연구단지를 세울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기지 및 관광레저 허브 조성은 이후 2030년까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추진한다.

신산업 기지는 군장산업단지와 인근 새만금 산업용지를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형 자동차·첨단소재 부품·크루즈·우주항공산업 등 ‘지식창조형’ 산업과 신재생에너지·바이오·탄소섬유 등 환경친화형 산업을 들이기로 했다.

관광레저단지는 새만금 방조제 33㎞와 고군산 군도를 포함한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명소로 가꾸는 한편 고군산에 국제해양 관광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동진유역에 외국인카지노·해양골프공원·요트장·생태공원·실버휴양빌리지·한류체험장 등을 검토 중이다.

전북도는 “32조원의 생산효과와 22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되며, 전북에 닥친 산업부지 공급난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산시와 군산상의는 24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축하하는 시민 화합 한마당을 열기로 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새만금의 기적을 일으킬 양날개가 됐다”며 “두 엔진 장착으로 새만금 개발은 10~20년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규제상 특례 등의 혜택을 주는 지역. 국세(소득·법인세)와 지방세(취득·등록·재산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주고,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3년간 100% 면제해 준다. 국가유공자·장애인 의무고용 배제 등의 규제 특례도 있다. 해당 지역에 외국 교육기관과 외국 병원 설립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