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회오리 불 듯

현 정부 들어 민영화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민영화는커녕 새롭게 만들어진 공기업(기존 기관에서 독립돼 신설되거나 확대 개편된 공공기관 포함) 만도 43개에 달했다. 현재 신설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도 11개에 이른다. 기획예산처는 현재로선 민영화를 추진 중인 공기업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분위기는 180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가 그동안 꾸준히 공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공약집에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분야 규모는 점점 비대해지고 효율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지만 감시와 견제 부족으로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영화 방식과 관련해 이 당선자는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용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이고 부채가 많은 공기업과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간접적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됐던 우리은행·대우조선해양·대우인터내셔널·쌍용건설 등에 대한 민영화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이 당선자 공약이 추상적이어서 당장 뭐라 할 수 없다”며 “대통령 인수위가 구성되고 정책이 구체화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엄정한 시장원리 잣대 들이대야

공기업들은 아직까지 느긋한 입장이다. B 공사 홍보 담당자는 “우리는 사업 성격상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고, C 공기업의 한 인사는 “민영화가 되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민영화를 늘리고 대상 기업 선정도 철저한 시장원리에 기초해 백지상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경서 고려대(경영학) 교수는 “시장에서 경쟁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경제학) 교수도 “예외없이 모든 기업을 민영화 대상에 올려 놓고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민영화 과정에서 엄정한 시장 원리를 적용하면 성공하고 기득권과 과거방식을 부분적으로 남겨두면 실패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