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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선거대책위원회는 19일 각종 경제 공약들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실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별·보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공약 구체화 작업과 재검토가 필요한 공약에 대한 선별을 하고 있다”며 “이 당선자가 한 공약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팀은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선 캠프 소속 의원 등이 발표한 법인세 최고 세율(현행 25%)을 20%로 인하하는 것 등 12조6000억원 감세 공약을 우선 재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겠다는 공약은 보유 기간과 함께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감면 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공약 구체화 작업과 재검토가 필요한 공약에 대한 선별을 하고 있다”며 “이 당선자가 한 공약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팀은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선 캠프 소속 의원 등이 발표한 법인세 최고 세율(현행 25%)을 20%로 인하하는 것 등 12조6000억원 감세 공약을 우선 재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겠다는 공약은 보유 기간과 함께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감면 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금융·산업 분리규제 완화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의결권)를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은 신도시 개발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대운하 사업 공약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뒤 내년 말이나 2009년 초 착공할 방침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보완책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보완책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7.12.2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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