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이명박 특검 전면전

두 특검은 정치적으로 메가톤급 파장과 여야 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 더구나 수사진행과 중간·최종 수사결과 발표 등이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 대통령 취임, 총선 등과 미묘하게 맞물려 있다. 이명박 특검법은 삼성 특검법보다 24일 늦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새 대통령 취임일(2월 25일) 이전에 수사결과를 내놓기 위해 특검 임명과 수사 준비기간을 18일 가량 줄이면서 수사착수 시기가 비슷해졌다.

이명박 특검은 수사결과에 따라선 대선의 유·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도 대통령 취임일 이전인 2월 중순이다. 대통합민주신당측은 이미 특검 수사대상에 ‘재산허위등록 등 선거법 위반’도 포함시켜 놓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특검 수사가 끝나는 2월 말까지 당선자 지위에 거센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신당은 벌써부터 “이 후보는 대선후보가 아니라 범죄 피의자”라며 이 후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선은 끝났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두 달 이상 이어지는 셈이다. 강도 높은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면 새 대통령이 첫 출발부터 정책수립과 내각 인선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적잖다.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첫 국정을 펴는 6개월 정도는 통상 ‘허니문’ 기간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는 야당도 공격을 자제하면서, 정치적 공방이 줄어드는 시기다. 그러나 이번엔 대선 이후 4개월도 안 돼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야당이 당선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 총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허니문’ 기간이 실종되고, 총선까지 극한대치 정국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삼성 특검은 총선에 큰 변수

내년 1월 1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 비자금 특검도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이 ‘삼성과 권력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 인사들이 특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무소속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재경부·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 등 경제부처 고위공직자, 검찰·법원의 고위층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총선(4월 9일) 직전인 3월 중·하순께로 예상되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정·관계 리스트’가 나올 경우, 총선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검이 당선자와 직접 관련될 가능성은 적지만, 특검의 전방위 수사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경우 임기 초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