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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국회의장은 17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 처리문제와 관련, “심사기일까지 교섭단체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경환 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정 수석은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은 소수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합의운영을 하되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며 “오늘 낮 12시까지 심사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장으로부터 협의가 원활치 않았다는 중간보고를 의장이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은 “교섭단체의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원내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직권상정에 반대하던 한나라당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권상정을 해야 할 일”이라며 “물리적 격돌이 있거나 본회의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은 소수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합의운영을 하되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며 “오늘 낮 12시까지 심사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장으로부터 협의가 원활치 않았다는 중간보고를 의장이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은 “교섭단체의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원내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직권상정에 반대하던 한나라당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권상정을 해야 할 일”이라며 “물리적 격돌이 있거나 본회의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