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수사 지휘권 발동 안해…BBK특검 수용"

입력 2007.12.17 09:50 | 수정 2007.12.17 10:50

법무부는 17일 “BBK 특검법을 수용하되 재수사 지휘권은 발동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날 정성진 법무장관에게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BBK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법무장관은 “검찰이 최선을 다하여 수사하였다고 믿고 검찰에 대한 기본적 신뢰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더욱이 특정 후보의 동영상이 공개되어 의혹이 일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은 직시하여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만약 국회에 제출중인 이른바 BBK 특검법이 국민의 이름으로 의결되어 송부된다면 비록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정신과의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다만 법치주의의 정착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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