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국·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장. EU 협상단이 예상치 못한 협상 카드를 들이밀었다.

“한국에서는 닭들이 학대받고 있다. 한국 닭은 좁은 공간에서 사육당하고, 도축 과정도 불투명하다. 동물 복지(動物福祉)가 보장되지 않은 축산물을 수입하기 곤란하다.”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 거창한 쟁점에 대한 협상안을 준비해 갔던 한국 협상단이 허를 찔린 셈이다. 사람 복지도 제대로 안 되는 한국에서 소, 돼지, 닭의 복지까지 고민해야 하는 세상이 온 것이다.

◆한국 가축의 가혹한 운명

한국동물복지협회는 지난해 ‘한국 농장동물 실태 조사보고서-돼지’를 발간했다. 돼지 농장 11곳, 도축장 7곳을 현장 방문해 돼지의 탄생·성장·도축·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했다. 일종의 ‘돼지 권리 침해 현장 보고서’인 셈이다.

보고서에 드러난 돼지들의 운명은 가혹하다. 번식용 어미 돼지는 ‘스톨’이라고 불리는 폭 60㎝, 길이 200㎝의 금속 틀에서 산다. 평생 한쪽 벽만 보고,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만 할 수 있다. 생후 230~240일쯤부터 ‘교배당하기’ 시작해 114일 임신하고서 새끼를 낳고 다시 교배당한다. 새끼 돼지는 생후 10여 일쯤 지나면 송곳니와 꼬리가 잘려나간다. 마취는 하지 않는다. 돼지 10마리 중 3마리가 질병으로 숨을 거둔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한국 돼지는 엄청난 항생제(연간 총 800?가량)로 생명을 유지한다. 한국동물복지협회 박연주 간사는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에 대해서는 애정을 쏟는 사람도 가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것이 우리 현실”이라 했다.

반면 우리와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동물 보호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일찍 정착됐다.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서 동물 복지가 제도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는 ‘인권 선언’에 버금가는 ‘가축의 5대 자유’ 조항도 만들었다.

◆안성시 전국 최초로 ‘동물 복지’ 조례 제정

동물 복지가 통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동물 복지가 제도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 동물복지농장 인증제에 대한 조례(안)’가 지난 5일 입법 예고됐다.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조례가 제정된다. 이 조례안은 영국의 ‘가축 5대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안성시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안 제3조(동물 복지의 기본 원칙)에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기본적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광호 교수팀이 만든 ‘농장동물 복지 인증 프로그램 매뉴얼(안)’을 바탕으로 동물복지농장 지침서도 만들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사에서 사육하는 소에게 최소 하루 1회 이상 운동 보장 ?체중 200㎏ 이상 송아지는 6㎡ 이상 사육면적 보장 ?거세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마취 실시 ?모든 닭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횃대 확보 등이 있다. 소, 돼지, 닭의 사육방식, 약물 사용, 수송, 도살, 유통에 이르기까지 각각 100~150여개의 지침이 있다.

◆‘가축도 생명’, 소비자 인식이 바뀌어야

국가적으로도 동물 복지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전면 개정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의 사육·운반·도축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마련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 최염순 과장은 “국제수역사무국이 2010년 동물 복지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면 이에 따라 한국 실정에 맞는 구체적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동물 복지 기준을 적용하면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10~20% 정도 인상돼 육류 가격이 오른다는 점이다. 동물복지협회 박연주 간사는 “동물 복지가 적용된 육류가 다소 비싸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소비자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