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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유출로 ‘죽음의 바다’로 변한 충남 태안 일대 양식장·어장의 어민들과 해수욕장 인근 상인 등에게 지급될 피해 보상액은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의 5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추정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유출된 원유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얼마나 피해를 줄지 지금은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씨프린스호 사고보다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피해 보상액에는 직·간접적 피해, 환경 복구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번 사고에 대한 배상은 사고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가입한 선주상호책임보험(P&I)인 ‘차이나P&I’와 ‘스컬드 P&I’에 1차 책임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2차 책임이 있다.
IOPC펀드는 각국 정유사 등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선주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피해액수가 선주 책임한도액인 1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00억원까지 보상한다. 배상금액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유출된 원유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얼마나 피해를 줄지 지금은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씨프린스호 사고보다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피해 보상액에는 직·간접적 피해, 환경 복구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번 사고에 대한 배상은 사고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가입한 선주상호책임보험(P&I)인 ‘차이나P&I’와 ‘스컬드 P&I’에 1차 책임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2차 책임이 있다.
IOPC펀드는 각국 정유사 등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선주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피해액수가 선주 책임한도액인 1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00억원까지 보상한다. 배상금액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 ▲ 9일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서 한 어민이 인근 양식장에서 채취한 굴을 들어 보이며 한숨을 쉬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사고 원인을 삼성중공업 소속 선박이 제공했고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피해 선박인데도 1차 배상 책임을 지는 이유는 유류 오염에 대해서는 유조선 소유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일단 배상을 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조선의 보험사나 IOPC펀드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구상권(대신 지급한 배상액에 대한 청구)을 행사할 수 있다. 삼성중공업은 삼성화재 등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 이를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입은 어민이나 해수욕장 상인 등이 배상을 받으려면 보험사와 IOPC펀드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배상액은 보험사와 IOPC펀드가 분담하는데, IOPC펀드는 피해자가 심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최종 보상 결정 이전에 일정액을 사전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가 있더라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처음부터 모아놓지 않으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손실이 오염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사고 이전 기간과 사고 기간 동안의 소득 비교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안될 경우 피해 어민들은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에는 방제 비용과 어업·관광 피해로 인한 배상액으로 735억5400만원이 청구됐지만, 보험회사 등에서 실제 배상한 금액은 502억2700만원에 그쳤다. 해양부 관계자는 “증거 수집을 충실히 해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7.12.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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