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6일 “북핵 문제가 북한의 핵 물질 신고 단계에서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핵 문제는 안정적 국면으로 가느냐, 삐걱거리는 굴곡을 겪느냐의 고비에 와 있다”고 했다. 訪北방북을 마친 힐 차관보도 5일 핵 신고와 관련, “북한과 명확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서, “6자회담 연내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6자회담 2·13 합의와 북·미 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은 연말까지 플루토늄은 얼마나 만들어 어디에 얼마나 썼으며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 우라늄 농축 계획의 전모는 뭔지 등을 완전하게 신고해야 한다. 북한이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핵 포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는 이 핵 신고단계에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이 약속을 지키는데 미적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힐 차관보 방북 때 김정일 위원장 앞으로 친서까지 보냈다고 한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일본의 ‘조선신보’는 6일 현 단계에선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는 문제”와 “핵 이전을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만든 핵 무기는 신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장비 구입을 시인했다. 파키스탄 대통령도 자국의 우라늄 핵 기술이 북한에 넘어갔다고 증언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을 제대로 신고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시리아의 핵 연계 의혹도 신고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6자 회담 참가국들이 고철이나 다름없는 북한 영변 핵 시설 폐쇄와 불능화의 대가로 중유를 지원하는 것도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핵 포기 결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 단계가 되자 갑자기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지금 태도를 보면 기본적인 플루토늄 추출량조차 제대로 신고할지 의문이다. 북한이 핵 신고를 사실대로 하지 않으면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만다.

온 나라가 대선에만 정신이 팔린 사이 임기 말 정권은 마치 북핵 문제가 해결이나 된 듯이 대북 지원에 대못질을 하며 평화선언 운운하는 잠꼬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북핵 문제는 심상찮게 굴러가고 있다. 위기일발의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