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창구마다 저작권 위반 고소·고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학생들로 대도시 경찰서에선 한 달 평균 300~500건에 달한다. 과거에는 인터넷에서 소설·사진·만화·영화·각종 자료파일을 다운받아도 크게 처벌받지 않았다. 그런데 강화된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법률적 지식부족으로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형사범죄 경력자가 되거나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에는 적발 후 공포에 떨다가 자살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각종 자료를 다운받으면 신상정보를 고스란히 남기게 되어 저작권자가 즉각 고소·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범죄자가 된다. 그런데 저작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등은 일단 수사기관에 고소 후 통상 성인 100만원, 학생 70만~8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갑자기 큰돈을 요구하는데 집에 이야기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자만을 노리는 파파라치들도 있다. 이들은 학원이나 ‘신고 포상요원 양성 교습소’에서 요령을 배운 뒤 인터넷에서 성업 중이다. 파파라치 때문에 더 많은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저작권자들은 영리목적이나 창작 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학생들을 고발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인터넷 파파라치들은 위임장을 위조하여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한다. 앞으로 한미FTA가 발효되면 저작권 보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고, 영리를 위해서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피해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 전과자를 양산해 낼지 모른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처벌은 필요하다. 하지만 학생들이 범죄자로 양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리 목적이 아닌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의 ‘삼진아웃제’처럼 인터넷상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강화된 저작권법을 홍보하는 데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학교 수업시간에도 저작권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시키고 “저작물을 불법으로 다운받으면 범죄가 된다”는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아직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작권법을 잘 모른 채 마우스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가정은 물론 정부나 학교, 경찰, 시민단체 등은 무지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형사 전과자의 꼬리표를 다는 일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