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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삼성특검법)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지만,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의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성특검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1일쯤 행정자치부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삼성특검법이 발효(發效)돼도,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최장 2일)→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서면 의뢰(3일)→대한변협의 특검 후보 3인 추천(7일)→대통령 임명(3일) 등 최장 15일에 이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진강(李鎭江) 대한변협 회장은 “현재 특검을 해보겠다는 변호사들이 많다”면서 “그러나 특검은 ▲수사능력 ▲조직장악력 ▲균형감각 ▲사심(私心) 없는 열정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적어도 임채진 검찰총장보다는 사법시험 선배인 중량감 있는 변호사로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임명된 뒤에도 3명의 특별검사보와 3명의 파견검사,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50인의 파견공무원 등으로 수사팀을 꾸리는 데까지 2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 시작 시점은 빨라야 이달 말이 될 전망이다. 이후 특검은 60일간 수사를 할 수 있으며 1차 30일, 2차 15일 이내에서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5일 동안의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이 법적으로 언제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검법안 발효와 동시에 수사권이 소멸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검찰 특수본부는 “특검의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추가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기간도 특검법 발효 시점인 오는 11일까지가 아니라, 특검의 수사 착수 시점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핵심 참고인에 대해 특검에 앞서 소환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수본부 김수남 차장도 “수사 방법을 정할 때 과연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이 법적으로 언제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검법안 발효와 동시에 수사권이 소멸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검찰 특수본부는 “특검의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추가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기간도 특검법 발효 시점인 오는 11일까지가 아니라, 특검의 수사 착수 시점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핵심 참고인에 대해 특검에 앞서 소환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수본부 김수남 차장도 “수사 방법을 정할 때 과연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 특검 절차
2007.11.14 특검법안 발의
11.23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27 노무현 대통령, 특검법안 수용
12.4 특검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12.11 특검법안 발효
12.25 이내 특검 임명
2008.1.13 이내 수사 착수
입력 : 2007.12.0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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