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4일 김모씨가 조선닷컴에 올린 이같은 내용의 댓글을 삭제했다.

이 글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김씨는 이 글 외에도 올 1월부터 조선닷컴에 371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사이트 운영자나 선관위에 의해 삭제당했다.

이 중 225개(약 71%)는 대통령 선거일 180일전인 6월 22일 이후에 작성한 글이었다.

대선 180일전인 지난 6월 22일부터 선관위가 인터넷 상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가면서 인터넷 게시물 삭제건수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선거일전 18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취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위배되는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집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선거운동 개시일인 11월 26일까지 선거법에 위배돼 삭제된 게시물은 총 6만4407건이다. 이 가운데 6월 22일 이후에 적발된 게시물은 44976건. 이는 1월부터 6월21일까지 적발된 1만9431건보다 2배가 넘는 수치다.

포털 사이트 야후에서 올해 삭제된 선거 관련 게시글은 총 5311건이다. 이 가운데 6월22일 이후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 삭제된 게시글의 수는 3147건으로 1월부터 6월21일까지 2164건보다 훨씬 많았다.

조선닷컴에서 삭제된 게시글도 1월부터 6월 21일까지는 264개가 불과했으나 6월 22일 이후는 1409개로 급격히 늘었다.

◆ 네티즌 “입에 재갈물리나” VS  선관위 “어쩔 수 없다”

네티즌들은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 “대선에 관해선 아예 입을 다물어야 하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들도 보도를 중지하라”며 비판해 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데 특정 후보나 정당 이름을 아예 쓰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의사표현을 원천 봉쇄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성이(45)교수는 “선관위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선관위는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법 해석 자체는 선관위가 하는데 올해는 잣대가 자의적이고 지나치게 엄격한 편”이라며 “올해 대선에서 인터넷 여론은 지난 2002년 보다 지나치게 죽어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온라인상에서는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상 후보 지지를 규제하고 있는 93조 1항은 원래 명함이나 인사장 같은 인쇄물을 돌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적용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93조 1항을 온라인상에 적용하도록 한 바가 있고, 선거법이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3월 24일 선거와 연관되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올려놓은 행위도 일반 인쇄물에 ‘게시’하는 것과 같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올려놓음으로써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면 이는 ‘게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 등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모두 선거법 위반이 됐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글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93조 1항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기준은 ‘특정후보나 특정정당의 이름, 또는 명백하게 그 후보나 정당을 알게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을 경우이며, 그 외에 대선 관련 댓글이나 의견은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네티즌들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선 직후부터는 또 다시 선거법 93조 1항이 다시 적용된다. 내년 4월 9일로 예정된 18대 총선이 이미 18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