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民辯민변이 2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의 불법 계좌 조회 혐의에 대해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밝혀 달라는 내용이다.

우리은행 불법 계좌 조회사건은 2005년 5월 삼성그룹 계열사 제일모직의 조모 과장이 자기 계좌를 회사와 은행이 뒤졌다고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해 10월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해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삼성 계열사 직원 계좌 734개의 거래내역이 3500차례 조회된 사실을 밝혀냈다. 계좌 중에는 조 과장의 장모 계좌도 있었다. 직원의 친·인척 계좌까지 뒤졌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 수사는 벽에 부딪쳤다. 우리은행은 경찰의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했다. 검찰은 경찰이 2006년 5월과 7월 두 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우리은행 관계자 진술을 들어보라” “진정인(문제 삼는 이)이 있는지 알아보라”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경찰이 수사 협조를 요청하자 ‘우리은행 자체 조사에서 불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보냈다. 범죄 혐의자에게 범행 여부를 물어보고는 “잘못한 게 없다더라”며 사건을 덮은 것이다.

이 사건에선 우리은행 직원 한 명이 제일모직 조 과장의 계좌 정보를 삼성에 불법으로 넘겨준 혐의로 50만원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다. 이 직원은 2005년 말 지점장급으로 승진한 반면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경찰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한다.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 나라가 과연 법이 살아 있는 法治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금융실명제법은 국가기관만이 適法적법 절차를 밟아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계좌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보장과 그 비밀 유지는 국민 자유권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걸 본인의 동의도 없이 회사가 마음대로 꺼내 보고, 은행이 이런 불법 행위에 적극 협력했다면 중대 문제다. 그런데도 우리은행은 “제일모직 조 과장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조회는 정상적인 조회였다”고 주장했고 이런 뻔한 거짓말에 대해 국가기관들이 눈을 감았다. 그 중심에는 ‘삼성’이 있다.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借名차명계좌가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다. 삼성과 우리은행 그리고 금감원, 검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特檢특검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