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삼성 특별검사’ 수용 결정으로 주춤거리고 있다. 수사 범위와 시간에 제한이 걸리면서 수사를 본격화하기도, 아예 손을 놓기도 어려운 어정쩡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수사범위·시간 제한… 여론도 부담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감찰본부는 28일 “특검의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본류(本流)는 손대지 않은 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때까지 기초부분만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결정에는 “이중·삼중의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노 대통령의 지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부 김수남 차장검사는 이날 “(이중·삼중 수사불가)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도, “소환 대상자가 (특수본부와 특검에) 이중으로 불려와 논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김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핵심 참고인이니까… 그건 해야지요”라고 답했다. 나중에 특검에 소환될 것이 확실하더라도 핵심 인사에 대한 소환은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일정 부분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 대답이다.

시간 제한도 장애물이다. 다음달 4일 특검법안이 발효되면 15일 안에 특검이 임명된다. 특수본부가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가량만 남은 셈이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까지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특검 도입이 차라리 잘된 일이란 의견도 많다”며 “더욱이 삼성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에 따른 여론의 압박도 검찰로서는 무시하기 힘든 부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