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부산지법 파산부 사무관을 매수해 분식회계 서류를 빼낸 뒤 불에 태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진위를 파악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부산지법은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기록을 연장 보존토록 조치한 뒤 빠진 서류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 검토 중이며 당시 근무했던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법원 사무관이 돈을 받고 서류를 빼돌렸다면 뇌물죄나 공용문서손괴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