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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도 결국 ‘삼성 특검’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삼성 특검법이 삼성 비자금의 사용처 관련 수사 대상으로 ▲2002년 대선자금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과 금품제공 의혹사건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 비자금이라는 상수원에서 나와 흘러들어간 ‘종착점’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다. 2003~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확인된 것은 여야에 제공된 대선자금이었고 그 출처는 ‘이건희 회장의 개인자금’이었지만 이번 특검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삼성 비자금의 물줄기 모두가 수사대상이므로 누가, 어디서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노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단서가 나온다면 엄청난 회오리바람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의 전·현직 주요 인사들이 퇴임 후 특검에 불려나가게 되고, 이는 정권 전체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주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삼성 특검법이 삼성 비자금의 사용처 관련 수사 대상으로 ▲2002년 대선자금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과 금품제공 의혹사건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 비자금이라는 상수원에서 나와 흘러들어간 ‘종착점’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다. 2003~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확인된 것은 여야에 제공된 대선자금이었고 그 출처는 ‘이건희 회장의 개인자금’이었지만 이번 특검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삼성 비자금의 물줄기 모두가 수사대상이므로 누가, 어디서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노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단서가 나온다면 엄청난 회오리바람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의 전·현직 주요 인사들이 퇴임 후 특검에 불려나가게 되고, 이는 정권 전체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주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 ▲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브리핑에서 삼성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데 대해 청와대 입장을 밝히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전기병 기자 gibong@chosun.com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3일 표결결과를 보면 국회가 재의(再議)를 통해 법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
당장 청와대 주변에서 간접적인 단서가 드러나있다. 이용철 전 법무비서관이 삼성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폭로한 상황을 감안하면, 돈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23일 이용철 전 비서관 폭로 이후 민정수석실 전·현직 비서관들을 상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했으나 새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변양균 전 정책실장,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의 경우도 모두 자체 확인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었다. 2003~04년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수사과정에서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 등 측근들이 대선 후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일도 있다.
청와대 측은 겉으로는 “특검을 받아도 거리낄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때문에 특검법 처리를 주도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및 당 지도부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심지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을 비판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막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는 식이다.
입력 : 2007.11.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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