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해철 민정수석은 20일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립법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삼성 특별검사’ 도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特檢특검 도입에 협조해 달라고 청와대를 찾아온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공수처 조건을 다시 내건 것이다.

공수처법은 2004년 11월 정부가 “공직 부패와 권력 비리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기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 案안대로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위 밑에 공수처를 두면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공수처와 검찰 기능이 겹쳐 屋上屋옥상옥이 된다”며 몇 년째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폐기된 이 공수처법을 청와대가 3년 만에 느닷없이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청와대가 공수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면 왜 진작부터 꾸준히 국회를 설득하고 법안을 수정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청와대는 ‘검사 떡값’ 문제가 불거진 지금이 검찰에서 분리된 독립 수사기관을 만들 適期적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청와대가 지난 8월 이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의전비서관 같은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과 국세청장의 ‘권력형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을 때는 공수처의 ‘공’字자도 꺼내지 않았다.

청와대의 前전 反반부패담당 비서관인 이용철 변호사는 얼마 전 지난 2004년 삼성측으로부터 명절 선물로 500만원 현금다발을 받은 일이 있다고 공개했다. 노무현 대선후보 공보특보였던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2003년 10월 “대선 당선 직후 2002년 12월에 노 후보 참모들이 이성을 잃은 듯했다. 여기저기서 돈벼락이 떨어지니 정신 차릴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청와대가 이런 게 마음에 걸려서 ‘한나라당 주장대로 대통령 진영의 대선 당선 축하금까지 수사대상에 넣는 특검은 싫다’고 하면 솔직하다는 말이라도 들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진 공수처법을 거부권의 핑계로 재활용하려는 건 진짜로 속이 훤히 보이는 下策하책 중의 下策하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