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삼성비자금 특검법’ 처리문제를 놓고 정당간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대통합민주신당은 23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날 중 법안처리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양당간 입장차가 커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가는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오전 전체회의에서 신당 문병호 의원이 “오늘 통과가 안되면 특검을 하지 말자는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을 제출해놓고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비판하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누가 안한다고 그래요”라고 발끈하면서 한나라당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인상을 주기 위해 부당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적극 응수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소위로 넘겨 법안을 심사하자면서도 “위원장이 처리시한을 정해달라”고 또다시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노 의원은 “뭐야, 안하겠다는거냐”, “시한을 왜 겁네는거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최병국 법사위원장은 특검법안을 소위로 넘겨 처리키로 하는 합의를 끌어냈고, 법사위는 낮 12시부터 소위를 열어 법안심사를 했지만 3시간이 넘도록 승강이를 벌이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신당 이상민 의원은 수사대상을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과정의 불법행위 ▲삼성그룹 불법로비와 관련한 불법 비자금조성 및 사용경위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과 관련한 2002년 대선자금을 포함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 타협안은 당초 신당이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공동제출한 특검법과 비교할 때 수사대상을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불법상속 의혹 전체에서 수사 및 재판과정의 불법행위로 국한한 것이다. 원안에서는 수사 대상시기를 97년 이후로 했지만 타협안에서 이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고,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언론인, 학계로 특정했던 로비대상도 별도로 법에 지정하지 않았다.

또 ‘삼성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한 한나라당 특검법을 반영해 ‘2002년 대선자금을 포함한 불법 대선자금’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한나라당이 받은 자금은 재판까지 다 받았지만 여권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현재 한나라당은 삼성 채권의 번호까지 갖고 있어 언제든지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특검법에 2002년 대선잔금과 당선축하금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이 부분이 삼성 비자금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으나 신당은 난색을 표시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전체적으로 타협안에 동의하지만 지배권 불법승계 의혹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의 불법행위로만 국한해선 안된다”며 “승계와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 정당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다룰 상임위 안건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당간 이견이 더이상 좁혀지지 않자 각자 원내대표단과 협의해 입장을 조율한 뒤 전체회의가 끝나면 다시 소위를 열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