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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23일까지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19일 수사대상 등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전에 법안의 상정여부를 놓고 처음부터 샅바싸움을 벌였다.
신당측은 정기국회 내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며 이날 예정에 없던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번 주를 넘기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데다 내년 2월 임시국회는 정치관계법 통과만 해도 빠듯하다”며 회기 내 처리를 요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한나라당이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을 보면 처리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법을 제시하며, 상정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박세환 의원은 “제정법안은 법안제출 20일 이후에 상정토록 돼있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신당이 ‘도곡동땅’과 ‘BBK 진상규명’ 특검까지 같이 붙여 개의를 요구해놓고, 어떻게 삼성특검법안 통과를 주장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신당측은 정기국회 내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며 이날 예정에 없던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번 주를 넘기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데다 내년 2월 임시국회는 정치관계법 통과만 해도 빠듯하다”며 회기 내 처리를 요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한나라당이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을 보면 처리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법을 제시하며, 상정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박세환 의원은 “제정법안은 법안제출 20일 이후에 상정토록 돼있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신당이 ‘도곡동땅’과 ‘BBK 진상규명’ 특검까지 같이 붙여 개의를 요구해놓고, 어떻게 삼성특검법안 통과를 주장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법사위는 논란 끝에 21일 특검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는 했다. 그러나 수사대상을 둘러싼 공방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당이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과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삼성그룹 불법승계 의혹’과 ‘10년간의 삼성 비자금 사용처’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미 “수사대상 범위가 너무 넓고, 특검 대상이 아닌 내용이 많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데다, 한나라당도 같은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의혹을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신당측은 법사위 공방이 길어질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물리력을 동원한 일방통과는 시도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정기국회 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법사위가 치졸한 공방 끝에 삼성 특검법의 처리를 무산시켰다”며 “한나라당은 즉각 처리에 나서야하고, 신당은 특검법 합의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다.
신당측은 법사위 공방이 길어질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물리력을 동원한 일방통과는 시도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정기국회 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법사위가 치졸한 공방 끝에 삼성 특검법의 처리를 무산시켰다”며 “한나라당은 즉각 처리에 나서야하고, 신당은 특검법 합의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다.
입력 : 2007.11.2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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