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 조선닷컴
    입력 2007.11.02 17:16 | 수정 2007.11.02 18:46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삽입을 허용하기로 2일 결정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찬성 5표 반대 4표로 표결 처리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상파방송에서 중간광고는 스포츠 중계나 대형 행사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에는 중간광고가 허용돼 있다.

    방송위는 ▷다매체시대 신규매체 성장으로 인한 방송환경 변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및 공적 서비스 구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의 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간광고 허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날 전체회에서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더 확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정한 상태"라며 "향후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허용 범위와 시행 일정 등 세부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총 광고시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간광고를 현재 광고 허용량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간광고 허용안과 관련한 세부 방안(중간광고의 시간과 횟수, 시간대.장르별 도입방안 등)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오는 14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안은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재가가 최종단계다.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삽입 방안은 지난달 23일 방송위에서 논의가 됐지만 더욱 심도있는 논의를 이유로 차기 전체회의인 2일로 안건이 재상정됐다.

    한편 한국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협회는 그동안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와 이번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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