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지사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현 정부의 임기 말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세계총회 개회식에 앞서 대(對) 국민 공동선언문을 내고,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처럼 보였지만, 임기 말에 가까운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도 못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8대2로 참여정부 들어 개선된 점이 전혀 없다”며 “지방정부 자치재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데다 복지 비용도 지방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을 최우선 국가의제로 설정하고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하는 헌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지방정부 자율권 확대를 위해 자치입법권 범위 확충할 것 ▲대통령 직속 한시적 위원회를 설치해 국세와 지방세를 재배분할 것 ▲지방정부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정을 지방정부로 이관할 것 ▲교육·경찰·국토 및 도시계획체제를 분권형으로 혁신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