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택시기사 중 전과자도 있어

도급택시가 잇따라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도급택시란 정식 택시회사로부터 하루 10만원이나 한 달 200만원 가량의 돈을 내고 택시차량을 빌려서 영업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불법 택시다.

도급택시기사 중 다수는 어려운 생계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이지만 그 중 일부가 도급택시를 범행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택시회사에 소속돼 있는 택시차량(9만2000여 대) 중 약 40%인 3만6000여 대가 도급택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급택시기사 중에는 정식 기사로 취업하기 힘든 신용불량자이거나 전과자인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도상해나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끝난 후 2년 이내에는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도급택시 운전자들은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갓 출소한 전과자들도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택시를 몰 수 있다.

또한 택시회사로부터 도급택시를 빌린 사람이 제3자에게 다시 택시를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사람들에게 택시가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택시기사 K(48)씨는 “도급택시를 하도급받은 기사가 사망사고를 내도 회사측에서는 그 기사의 신원을 알지 못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도급택시 처벌도 솜방망이

최근 몇 년 사이 도급택시가 부쩍 늘어나는 이유는 택시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인택시 수는 9만여 대인 반면, 운전기사는 13만 명에 불과하다. 1일2교대를 감안하면 5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셈이다. 또한 임금이 낮다 보니 택시기사의 이직률 또한 72.1%에 달한다.

전국택시노조 서울지역본부 이헌영 부장은 “택시회사 입장에선 노는 택시를 빌려주면 한 대당 1년에 평균 600만원이 남기 때문에 불법을 무릅쓰고 도급택시를 굴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 또한 도급택시가 근절되지 않는 요인이다. 지난 8월 홍대 앞 살인사건에 이용된 택시를 도급해준 서울 미아리의 S택시회사는 차량 36대가 2개월 운행 정지됐을 뿐이다. 일부 택시회사의 경우 1년에 세 차례나 도급택시가 적발되자 아예 법인이름까지 바꾸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도급택시 문제가 커지자 건설교통부는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암암리에 도급택시는 계속 굴러다니고 있다. 임삼진 한양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 번이라도 도급을 한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LPG 유류보조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강경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급택시란 

택시회사가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하루나 한 달 단위로 돈을 받고 렌터카처럼 빌려주는 택시를 말한다. 택시회사들이 도급택시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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