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일은 학자들의 오랜 숙제였다. 학자들은 공산당 일당독재 정치가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는지, 반대로 공산당의 리더십이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전자(前者)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일당독재는 필연적으로 부패를 부르고 그것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논리를 편다. ‘중국 붕괴론’이나 ‘공산당 위기론’은 이들의 단골 메뉴다. 미국 카네기 재단의 중국계 연구원인 민신페이(중국명 裴敏欣)는 “중국 공산당은 일당독재로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정경유착, 지방마피아의 약탈을 피할 수 없고, 실업 빈부격차 환경오염 같은 사회문제가 겹쳐 ‘통치 결핍(governance deficit)’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평온한 겉모습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허약성을 안고 있다는 ‘깨지기 쉬운 안정성(fragile stability)’을 주장하는 학자(Dickson)도 있다.

반면 후자(後者)의 입장에 서는 학자들은 개혁 개방 이후 약 30년간 중국 공산당이 개혁을 통하여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본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다리양(중국명 楊大利) 교수는 “중국은 시장제도를 도입하면서 행정개혁과 제도개혁, 반부패 정책 등을 통해 통치능력을 향상시켰고 시장화된 사회의 도전에 잘 적응했다”고 주장한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는 “중국이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를 안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안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두 입장 가운데 어느 쪽이 옳은지 판정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개혁개방 30년 만에 미국을 위협하는 ‘수퍼파워’로 성장한 중국의 위상이 후자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어떤 리더십이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차 당대회가 폐막된 시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점은 ‘공산당의 변신(變身)’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균형’이란 이념을 들고나와 중국의 진로를 재수정했다. 그가 제창한 ‘과학적 발전관’은 환경보호·경제발전·기술개발의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노선으로 전환하여 ‘환경오염대국’ ‘짝퉁대국’ ‘불량제품 공장’이란 불명예를 씻고, 중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에 앞서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은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 이론)’을 통해 중국을 이념투쟁의 늪에서 구했고, 장쩌민(江澤民)은 ‘3개 대표(代表)이론’으로 중산층을 당내에 끌어들였다. 이번 당대회에 기업인의 참석이 많았던 것도 이 덕분이다. 공산당은 또 중앙위원 선거의 경쟁체제와 기층 조직의 직접선거 등 당내 민주화도 착착 진척시키고 있다. 공산당이 어느 날 당명(黨名)을 바꾼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지금의 공산당에 대해 마오쩌둥(毛澤東)이 다시 살아온다면 “이건 내가 만든 공산당이 아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17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계파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최고지도부(정치국 상무위원) 9명 중 4명을 교체함으로써, 안정된 엘리트 정치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과시했다. 아편전쟁 이후 150년 만에 다시 일어선 ‘거인’이 어디로 가는지 눈여겨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