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8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공약과 정책노선을 정면 공격하고 나선 것은 이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사이에 본격 시작된 ‘가치 전쟁’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보수주의는 대외적 대결주의”

노 대통령은 이날 벤처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100분에 걸친 특강에서 보수주의 전반을 비판하고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했다. “보수주의의 문제점은 정의가 없고 연대의식,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의 공약 전체를 공격했다. 세금을 줄이자면서 여러 지원 보따리를 풀고 있어 정치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러면 “정치가 망하고 정치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도 했다.

노 대통령은 “과연 한국의 보수주의는 강자의 기득권이 아니라 혁신하는 기업을 지원할 것인가? 시장에서 낙오한 많은 약자를 보호할 것인가?”라고 물은 뒤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비전 2030’이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걸 반대하는 걸 보니 그럴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보수주의는 전통적으로 대외정책에 있어 대결주의를 취한다”면서 “지금 미국을 보라, 일본의 보수주의를 보라, 대결주의 입장에 항상 서 있다, 그래서 평화는 진보주의가 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대 남주홍 교수는 “베트남 전쟁을 확대한 것은 보수 공화당이 아니라 진보 민주당이었다”고 했다. 성균관대 김일영 교수는 “진보가 10년 집권해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탓에 국민들이 보수 후보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