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는 ‘금융·산업 분리’ 규제에 대해 18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가 ‘규제 완화’ 대 ‘현행 정책 고수’의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섰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비 금융기업)이 은행 지분을 4%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이날 세계지식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너무나 경직적인 금·산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EU(유럽연합)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예를 보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사전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금융강국인 영국과 미국이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있고, 금·산분리 원칙 완화는 특정 재벌을 편든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불과 10년 전에 재벌이 종금사를 소유, 사(私)금고화 함으로써 외환위기의 발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규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현 정부 방침과 일치하는 것이다.

금·산 분리 문제는 자본이 거대한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려면 국내에선 대기업 그룹 외에는 살 능력을 지닌 곳이 없다는 학계 등의 지적에 따라 이슈화됐다. 예컨대 정부가 소유한 우리은행을 민영화할 경우 국내 산업자본에 족쇄를 걸어놓으면 외국 자본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는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현직 위원장 시절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 대못질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며 금·산 분리 완화를 주장, 논쟁의 불을 댕겼다.

그러나 반대 진영은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재벌이 은행을 장악해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 일각에선 금산 분리 완화 주장이 ‘삼성은행’의 탄생을 겨냥한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미국·호주 등은 우리처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유럽·일본은 법적 제한은 없거나 느슨하지만 특정 기업이 은행 경영권 지배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관행처럼 통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4%)를 좀더 높이거나, 복수의 기업이 은행 지분을 공동 인수하는 정도는 허용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금산(金産)분리 

‘비(非)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은행법 16조2).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내은행 소유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자 금산분리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