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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시(Bush) 행정부를 관통하는 대북정책 기류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연내 해제 가능’ 발언이 나오고 각 분야에서 대북 화해를 추진하는 모습은 7년 전인 2000년 클린턴(Clinton) 행정부 말기 상황을 연상시킨다. 당시 북한과 미국은 매들린 올브라이트(Albright) 국무장관, 조명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의 교차방문에 이어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었다.
이라크전 수렁에 빠져 있는 부시 대통령으로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작지 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부시 대통령은 신중한 대북 접근을 주장하는 네오콘(neo-cons·신보수주의) 측이 제기한 북한·시리아간 핵물질 거래 의혹도 일축했다. 2002년 중단된 중유 지원의 재개도 지시했다. 아예, 대북 협상을 이란이 본받아야 할 모범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연내 해제 가능’ 발언이 나오고 각 분야에서 대북 화해를 추진하는 모습은 7년 전인 2000년 클린턴(Clinton) 행정부 말기 상황을 연상시킨다. 당시 북한과 미국은 매들린 올브라이트(Albright) 국무장관, 조명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의 교차방문에 이어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었다.
이라크전 수렁에 빠져 있는 부시 대통령으로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작지 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부시 대통령은 신중한 대북 접근을 주장하는 네오콘(neo-cons·신보수주의) 측이 제기한 북한·시리아간 핵물질 거래 의혹도 일축했다. 2002년 중단된 중유 지원의 재개도 지시했다. 아예, 대북 협상을 이란이 본받아야 할 모범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현재로선 부시 행정부가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한 불능화 단계에서도 불능화의 수준에 대해 크게 트집 잡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데 1~2년이 걸리는 ‘낮은 수준’의 불능화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만큼 외교적 성과로 포장할 만한 업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Hill) 국무부 아·태 차관보가 사실상 대북 정책의 최고책임자로 ‘등극’한 것도 이런 상황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힐 차관보는 2일 콘돌리자 라이스(Rice) 국무장관과 함께 부시 대통령을 만나 자신이 추진중인 대북정책 구상을 보고한 후 이를 승인받을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다. 힐 차관보는 2·13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한, 최대한의 대북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대북 식량지원·문화 스포츠 교류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미 의회의 이해를 구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도 일본의 납치자 문제를 선결(先決)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꼭 1대1 등가(等價)로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워싱턴의 다른 외교소식통은 “그동안 가능하지 않게 보였던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북한의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핵 폐기와 농축우라늄 문제가 거론되기 전인 불능화단계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