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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0·4 남북정상선언 4항에 명시된 ‘3자 또는 4자의 종전선언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5일 워싱턴을 방문한 윤병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주로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한다’ 또는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즉답을 피한 채 북한의 ‘선(先)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전쟁을 공식 종료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미북관계 정상화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한 협정을 준수하느냐 여부에 달렸다(고든 존드로·Johndroe 백악관 NSC 대변인)”라고 말하는 식이다.
부시 행정부의 속내를 보면, 아직 불능화도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이 남북한의 통치권자들에 의해 거론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곧장 ‘4자 정상회담’의 동의어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다.
워싱턴에서는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초까지 미 NSC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으로서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기안(起案)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4자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이뤄진 후에야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시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전체적인 북한의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김정일·부시 회동’에 초점을 맞춘 다자 정상회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강하다. 마이클 그린(Green) 전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8월 본지 인터뷰에서 2005년 이종석 NSC 사무처장이 4개국 정상회담을 제안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남북정상선언이 나온 후 “부시 대통령이 4자 정상회담에 응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즉답을 피한 채 북한의 ‘선(先)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전쟁을 공식 종료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미북관계 정상화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한 협정을 준수하느냐 여부에 달렸다(고든 존드로·Johndroe 백악관 NSC 대변인)”라고 말하는 식이다.
부시 행정부의 속내를 보면, 아직 불능화도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이 남북한의 통치권자들에 의해 거론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곧장 ‘4자 정상회담’의 동의어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다.
워싱턴에서는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초까지 미 NSC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으로서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기안(起案)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4자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이뤄진 후에야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시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전체적인 북한의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김정일·부시 회동’에 초점을 맞춘 다자 정상회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강하다. 마이클 그린(Green) 전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8월 본지 인터뷰에서 2005년 이종석 NSC 사무처장이 4개국 정상회담을 제안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남북정상선언이 나온 후 “부시 대통령이 4자 정상회담에 응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